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캐디·택배기사 등 단계적 고용보험 가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총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일환으로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다. 또한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5%에서 20%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