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상공인 우대수수료 확대…서민 금융자산·중금리 대출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본격화한다. 서민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수익성·생존율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는 2019년에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성실 사업자를 위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비생계업종·특화 업종에는 재창업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오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한다.
골목상권에 보호하기 위한 상가입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진행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서민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 공급도 공급 규모와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저금리 대출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는 영업 구역 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 재투자 제도도 추진한다. 서민 가정경제 파탄 방를 위해 민영 장발장 은행 운영비용과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재산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과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의 편익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