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 관련 근절대책 모두 수용"
"물류 마진 공개되면 로열티 부활 불가피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이날 새벽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들과 만나 그간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정방안을 스스로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결의를 다졌다. 또 (우리가) 자정하고 변화하는 '환골탈태'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변화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갑질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조사 등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회장은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3~5개월 정도,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을 달라"며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를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가 전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공정위가 가장 강조한 대책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공정위는 올 하반기 피자와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직접 분석해서 공개키로 했다. 여기에 물품 공급 및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의 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 납품이나 물류를 맡기던 이른바 '통행세' 행태를 감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박 회장은 이번 공정위 대책 대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물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불가피하게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가맹점주에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초기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을 때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 모집을 위해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서 물류대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진도 공개하고, 로열티도 받지 말라는 것은 회사원에게 교통비만 쥐어 주고 근무하라는 격"이라며 "(공정위의) 상생 원칙은 가맹점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맹점주만을 위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전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내는 가맹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에서의 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돼 있다"라며 "그래서 선진국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그런 것보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