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도매대가,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에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들로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원) 줄어들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직접 종사가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할 것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의 경우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하다"며 "이통사 요금 5만6100원(데이터 6GB) 서비스를 3만3660원(월 요금절감 2만2440원)에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