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주요국의 민영의료보험 운영현황'
정부 규제 축소,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대세'
 

[서울파이낸스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축소정책의 외국의 주요 선진국의 의료정책방향에 비추어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손해보험협회는 미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등 '주요국의 민영의료보험 운영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 OECD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노령화 및 신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 증가, 공보험의 비효율적 운영 및 비경쟁체제등의 문제가 공보험 제도개혁과 정부개입의 축소, 민영보험사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외국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완적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어 운영중이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인구의 90%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설정하고 있다.

유럽 주요선진국들 역시 재정문제 및 국민 의료서비스 불만족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보험은 기본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그 범위를 줄이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에 맡겨 시장경쟁과 책임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체계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결국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보험의 무리한 보장범위 확대는 여러선진국의 의료개혁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주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 바람직한 정책추진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