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정부가 위기에 처한 해운업 살리기에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고 선사의 신규 발주를 위한 선박펀드 규모도 2배 늘린다.
정부는 31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중고선 매입지원 등을 통해 선사의 선대경쟁력을 확충하고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등이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 등이 출자한다.
선박회사는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다시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수대상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컨테이너선을 먼저 추진한다.
선박회사는 선사 정상화에 따른 주가 및 시황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 자본이득을 통해 용선료 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은 초기 1조원 규모로 추진하되 선박회사에 대한 수요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캠코 선박펀드의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 규모를 2019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 및 탱커까지 확대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는 개편을 통해 선사가 자산매입(터미널, 항만 장비 등)시 공동으로 지분투자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선사의 신규 선박발주를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을 기존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2배 늘린다.
특히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벌크·탱커 등 신조 수요가 있는 기타 선박도 지원한다. 터미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산의 구매 역시 지원한다.
근해선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3~5개 중견선사를 집중 육성하고, 소규모선사는 자발적 인수합병(M&A)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항로별 최적 선형 선박확보 지원, 선사간 미니 얼라이언스도 확대한다.
대형벌크선사는 국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중견선사를 집중 지원한다. 일반벌크선사는 시장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공급과잉 시 자발적 M&A를 유도한다. 특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탱커는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운송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가능 시장으로 동시베리아-극동아시아, 서아프리카-아시아, 중국-싱가포르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주기적인 글로벌 해운 불황 극복을 위해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선박 확충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