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결국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무더위와의 싸움에서 굴복한 셈인데, 불과 이틀 만의 급반전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 및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긴급 당정 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직후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다 정치권에서마저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 회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당직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