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세제혜택보다 수수료 높아"…은행聯·금투협 "사실 왜곡"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수료·수익률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시민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소원 비방 등 사실왜곡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원이 'ISA 계좌는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반박 자료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ISA 다모아에 공시된 일임형 상품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 모델 포트폴리오(MP)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평균 2.8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임형 상품의 수수료율이 평균 1.31%로, 세제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일임수수료를 제외한 실수익률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시된 ISA 수익률은 이미 수수료를 차감하고 공시하도록 돼있다"며 "공시 수익률에서 다시 일임 수수료율을 중복차감해 실수익률은 평균 1.53%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시 수익률이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금융소비자원이 연단위의 총수수료율을 비교 대상으로 내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수익률·수수료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SA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과세 혜택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임형 ISA 상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기존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자산관리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일임보수와 자산에 편입되는 펀드보수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에 비해 낮춰 적용했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보수는 1.2~1.6%이지만 일임형 ISA 보수는 0.2~0.6%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와 금투협은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며 "ISA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경우 ISA보다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가진 만큼, 비과세혜택을 금융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회와 금투협은 ISA는 5년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기투자형 상품이라, 3개월 수익률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익률 비교공시와 ISA 계좌이전을 통해 금융회사간의 자산운용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단체는 "ISA 상품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나 의견은 바람직하지만,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과 비교하는 등 비판을 위한 사실 왜곡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어렵사리 마련된 세제혜택 상품인 ISA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