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는 22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각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등 총 11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송언석 차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 근거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대량 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단기적 경기 침체가 있지만, 해마다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업사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른 대량실업 요건을 참고했다. 현재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올해 1분기 13만명으로 줄었다. 4~5월에는 5만명대로 줄었고, 6월에는 1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등 경남을 보면 전년비 0.5~1%포인트 가까운 실업률 상승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 이번 추경으로 연간 6만8000명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8~12월만 보면 약 2만명 효과를 낼 것이다.

-올해 세수증가분을 9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세수가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 않은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올해 예산은 222조9000억원이다. 올해 추경을 합한 예산은 세입 예산 9조8000억원 증가한 23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했고, 1~5월간 세입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5월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같은 세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양도소득세가 급증했지만, 하반기엔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세수 축소 요인이다.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입 예산을 짰다. 추경을 편성한 이후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다. 세입이 확실한 부분을 활용해 예산을 짰다.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송언석) 1999년, 2003년에도 당해 연도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세입 경정했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특히 올해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지난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보강하는 등 예상보다 경기가 선방한 부분도 작용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0.1~0.2%p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엔 성장률 제고 효과에 직접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없다.

(이호승) 추경 효과는 향후 1년 가량에 거쳐 나타날 것이다. 11조원 추경 지출을 성격에 따라 승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 나타난다. 각 연도별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0.1~0.2%p라고 했고, 각 연도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이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추가로 이뤄지면 성장률 또한 추가로 상승하나.

(송)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20조원 이상의 추경과 재정보강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재정보강이 실시되면 (성장률 또한) 플러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그 효과는 내부적으로 카운팅(계산)하고 있다. 당초 전망보다는 숫자가 커질 것 같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0.8%포인트 감소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발생하면 국가채무비율도 더 하락하나.

(송) 국채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비율이 자동적으로 하락한다고 말할 순 없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와 국민주택채권 등은 재정 상환과 별도로 주택 경기 등에 따라 자동 소화된다. 이런 채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을 단정하긴 어렵다.

-정부 각 부처가 39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세출 규모가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 규모도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나.

(송) 중기재정계획엔 재정지출이 2.7% 증가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엔 이보다 조금 높은 3% 늘리겠다는 방침은 밝혔었다. 올해 추경을 안했다면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지출 증가율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추경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출자가 포함됐다. 내년 예산에 현금출자를 포함하겠다고 했었다.

(송) 지난 5월엔 올해 현물출자를 먼저 하고, 필요시 2017년에 현금출자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때는 추경이라는 계획이 없었을 때다. 추경을 편성하게 됐으니 당장 급한 현금출자를 먼저 하는 것이다. 지난 발표 당시 내년에 현금출자를 얼마나 할지 밝히진 않았다. 검토대상이었을 뿐이다.

-산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문제가 없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번 추경으로 4000억원을 산은에 출자하는 이유는.

(이)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은엔 1조원, 산은엔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수은 출자는 야당 중심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 산은의 경우 자본확충이라기 보단 기업촉진 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 목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수은 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에 현물출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박춘섭 예산실장) 법적으로 문제없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현물출자에 이어 현금출자를 하고, 한은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5월엔 추경 계획이 없어 현물출자를 먼저 말한 것이다.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현물 출자만 하면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 요건에 해당돼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번엔 이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 출자도 같이 가는 것이다.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송)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청 재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관련 재원을 편성했다.

이걸로 (누리과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현재 지방 교육청이 말하는 재정 부족분은 1조4000억원이다. 정부 입장에선 교육청이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귀책 사유다.

-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이 민생안정 지원방안으로 분류됐다. 민생안정과는 관계가 없어보인다.

(박춘섭) 전기차 위주의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 봄에 많이 고민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다. 전기차를 지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2100대를 더 보급해 총 1만대를 보급하려 한다. 추경 내용 중엔 민생안정에 가장 근접하다고 본다.

-조선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들여 61척을 신규 발주한다고 했다. 액수가 너무 적다.

(송) 조선업은 선박 발주 물량이 없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박은 발주 이후 수 년이 소요된다. 이번엔 신규발주라 당장 올해 하반기에 돈이 적게 들어간다. 앞으로 건조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물량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신규발주라 올해는 1000억원이지만, 총 사업비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엔 SOC 투자가 없다고 했다. 국가, 지방 노후 저수지에 351억원을 들인다. 이것도 SOC 아닌가.

(송) 국제기구 분류 기준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 철도 (공사) 등이 SOC에 포함된다. 환경부에서 하는 하수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 사업, 교육부에서 하는 국립대학 학교 건물 건설 등도 성격상으로는 SOC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각각 교육, 환경 예산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국가, 지방 노후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농림예산에 포함된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있는데 이건 안전예산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