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확정 국회 제출…수은 1조·산은 4천억 등 1조4천억 현금출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17+α'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추경 재원은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과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과 해외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이다. 민생안정에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 5000억원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와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추경 외에 재정보강의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