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일각에서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데, 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힘들다"며 "노조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직원들을 설득한 사례를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기조발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합리화 및 두 차례의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아직도 낮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개 전체 대상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체계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가 설계에 참여하고 평가단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