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통합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던 '불공정거래 통합 신고센터' 구축에 대한 논의를 현재 중단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각각 운영해왔던 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센터가 이원화돼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금융위의 자체 신고센터가 없어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야만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신고센터 통합을 두고 꾸준한 반발이 제기돼왔다.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의 조사 주도권을 금융위가 갖기 위한 의도라는 게 금감원 내부의 불만이다.
실제 금융위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금융위 조사단의 경우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 권한까지 부여받은 상황이라, 금감원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신고센터 통합까지 추진하자, 당초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조사국의 업무영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센터 통합에 대한 금감원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전달됐고, 금융위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두 기관은 기존의 금감원 신고센터에 '금융위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남기는 등 다른 방식의 공조를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센터를 통합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