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를 앞두고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잊혀질 권리'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문제를 의미한다.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전 의원은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남겨져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법적 제도가 부재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국회 미방위 산하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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