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보고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 위한 정책 과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해야 가계부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가격 급락 위험도 완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주택보유에 쏠린 가계 자산구조가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연태훈 연구원은 "왜곡된 가계 자산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구조적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의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임차가 충분한 매력을 지녀야 하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연구원은 "다양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 임대주택의 다양성과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주택관리 등 각종 서비스 수준에서도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가격 급락 시기에 주택임대기업이 급증하면서 가격하락에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면서 기업형 주택임대가 부동산가격 급락을 완화하는 완충기제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 연구원은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하려면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행 법규상 기업이 주택임대업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사이에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투자자 모집을 공모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 연구원은 "주택임대기업이 등장하더라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임대회사 주택 임차인에게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공 및 준공공임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층적 임대주택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