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입찰 연기'로 삼성은 '자동연장계약'
LIG, 메리츠 등 상품인가 완료…중소사 '눈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연간 2천억원대 외국인 근로자보험 입찰일이 도래하면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제도개선을 이유로 입찰을 연기하면서 삼성화재가 계속 사업자로 남아있게 된 것. 처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었던 것에 이어 또다시 삼성화재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보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제도개선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기존 단독사업자인 삼성화재는 입찰일이 결정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타 손보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간 2천억원대의 거대시장인 만큼 물밑경쟁이 치열한데 상품은 이미 예전에 개발했지만 시장에 발도 못 담궈보고 있기 때문이다.

 9월달에 다시 입찰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더욱 비난이 거세다.
 
손보사들은 노동부의 이같은 행보가 2년전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개발 및 운용과 관련, 법적 근거없이 삼성화재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관련 규정 등을 위반했는데도 묵인해 특혜를 준 것에 이어 또다시 다른 형태의 혜택을 주고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제도개선을 이유로 입찰을 연기했다는 점 때문이다.

 제도개선이 보험가입이나 요율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다 이미 손보사들은 상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즉 제도개선과 보험가입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

더욱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은 삼성화재의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2년전 특혜논란이 있어 최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입찰연기와 관련, 9월달에 다시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래저래 혜택을 보게 되는건 삼성화재일 수 밖에 없다.

손보업계관계자는 “제도개선과 보험가입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이유로 입찰을 연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손보사들은 상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지만 입찰공지가 나지 않아 어떤식으로 진출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한체 기존 사업자인 삼성화재만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지난 2004년 노동부가 삼성화재만 팔 수 있도록 단독사업자로 지정,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사업자로 선정되면 2년동안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할수 있으며 2004년 동부와 현대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 LIG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상품인가를 완료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