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요금제간 과도한 지원금 격차 보완 노력"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골 손님이 와도 2~3만원짜리 휴대폰 악세서리 하나도 못 줍니다. 주면 범죄자가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강변 테크노마트의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점의 수익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테크노마트 6층에 도착한 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주말개통도 한달 가량 됐고, 갤럭시S6 지원금도 올랐다고 하길래 일요일에 방문해봤다"고 운을 땠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매장 관계자는 최 위원장에게 "최고가 요금제에는 상한선(33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되지만 저가 요금제에는 8만원 수준의 보조금만 지급된다"며 "막상 가격만 물어보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점주도 최 위원장에게 "(단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S5의 경우 사전예약을 15대 받았는데 갤럭시S6는 3대에 그쳤다"며 "사전예약의 경우 충성도가 높은 얼리어답터들인데 이들의 비중마저 단통법 이전 보다 줄어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갤럭시S6 출시 이후에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많이했지만 막상 상황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가 제공하는 지원금간의 격차가 큰 것 같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단통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통인들도 있었다. 한 점주는 "자동차의 경우 딜러에 따라 자동차 판매금액이 다른데 생활에 더 밀접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시제도를 비롯한 단통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인은 "단골 손님이 와도 2~3만원짜리 휴대폰 악세서리 하나만 얹어 주면 범법자가 되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고객이 집앞의 큰 직영점으로 찾아가지 테크노마트 같은 곳에 나오겠나"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정말 가슴아픈 이야기였고, 이렇게 된 상황에 속이 많이 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것(단통법 위반)을 한 번 허용한 후 '2~3만원은 괜찮으니까 5만원, 그다음 10만원'으로 규모는 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크노마트 같은 집단상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통3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