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행복기금 2주년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바꿔드림론이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이로 인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바꿔드림론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회수 실적도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되,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털사를 통해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3000만원 한도에서 8~12%의 시중은행 저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3년 3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입은 이용자는 15만5000명으로, 지원 총액은 1조619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원에 비해 연체 비중이 증가하고, 연체채권 회수 실적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로, 2009년(1.5%)에 비해 큰폭으로 늘었다. 연체채권 회수 실적도 2012년 114억원, 2013년 126억원(6.1%)을 기록한 데서 지난해 7월 18억원(1.3%)으로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소득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는 평균 연소득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 대출기관과 신청, 은행 등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했다. 특히 대출 은행들은 바꿔드림론 원리금에 대한 100% 보증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 관리자가 치밀한 관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하지만,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금융 취급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이 서민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바꿔드림론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기금 건전성 높여야 한다"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 예정인 신용보증계정의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현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은 "당초 바꿔드림론의 취지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연체 회수율도 강화해야 하지만, 바꿔드림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고민했다"며 "전담 조직을 구성해 회수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추심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기존에 고금리 30%도 잘 내던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은행 대출로 전환되면 연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은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달 말 현재까지 총 3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출범당시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소액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2조5000억원 중 52%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