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효과 기대…中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면서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물론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한중 FTA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철강업계는 관세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수출할 때는 강종에 따라 3~10%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해 양국의 철강제품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량은 1902만7000t으로 작년 동기보다 18.7% 증가했다. 이중 중국산은 58.7%에 이르는 1117만5000t으로 37.1% 급증했다.
중국산의 수입단가는 t당 730달러로 전체 수입물량의 평균 단가 911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국내 철강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상반기 23.2%로, 연간 기준 2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8.9% 증가한 395만1000t으로 중국산 수입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철강업계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대(對)중국 수출량이 늘어나는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국이 석유화학, 철강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으로 보폭을 넓히면 국내 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철강제품의 국산화율 90% 달성, 잘 부식되지 않는 선박용 특수강이나 차량·열차용 고강도 강판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자급률 80% 달성 등 기술·제품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잠식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제품 개발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며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중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