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신용정보업체 등 민간에 5000만건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해 15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기관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는 총 4954만8057건으로 안행부는 이를 대가로 민간기관으로부터 사용료 14억8644만1710원을 받았다. 1건(명)당 30원꼴이다.
정보를 받아 간 기관은 신용정보업체가 21곳, 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9곳 등 50곳이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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