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는 747의 변주?
474는 747의 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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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의 신년사 중 유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 빗대어 ‘474 비전’이라 불리며 진지한 평가 못잖게 한편에서는 말장난의 소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정부의 747이 7% 경제성장률,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의 약속을 내건 구호였다면 박근혜정부의 소위 474 비전은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서 비슷한 듯 다른 듯하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꽤 다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7%라는 황당무계한 숫자에 비해 4%로 목표치를 낮춘 것은 그럴싸해 보인다. 물론 그것도 여러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는 현실감 없는 꿈의 제시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게다가 3년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길게 잡아도 집권기간 내에는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 숫자에 희망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선 공약도 아닌데 이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숫자들이 등장한 것은 아마도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이리라. 그게 정치이니까.

제시된 비전의 방향을 둔 갑론을박보다는 현실성 하나만 짚어보자.

보는 이마다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뭐라 해도 박근혜 정부의 큰 특징이라 할 만한 게 목표는 매우 뚜렷이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 보면 구체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두루뭉수리 넘어간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대통령이야 방향 제시만 할 뿐 각론까지 다 밝힐 필요는 없다 하겠다. 구체적인 정책을 다듬는 것은 정부 해당 부처들이 할 일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소리 내기조차 두려워하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과연 제대로 방향 잡고 구체적인 정책을 다듬어 낼 의지발현이 될지 모르겠다. 모두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부`여당의 정치 생태계에서.

공공부문 개혁이니 창조경제 본격화니 하는 다른 실행과제들은 그렇다 하고 다른 것 다 떠나서 내수 활성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바람직하다. 다만 집권 1년간 보여준 정책 방향들이 그런 실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좋은 단어들만 나열한다고 훌륭한 말이 될 수 없고 말잔치가 풍성하다고 현실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온 내수경기활성화 방안으로 현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부지런히 쑤셔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까지 없애며 풀 수 있는 규제는 어지간히 다 풀었다. 그 덕분인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19주째 연속 상승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런데 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마지막 남은 2% 규제라고도 하는 데 더 풀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그것을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 마지막 2%로 보고 있다고도 한다.

이게 주택거래 정상화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데 설마 이것으로 건설업계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해에도 건설업체의 1%가 사라졌다니 또 고용 운운하며 업체들의 질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인가.

현재로서도 주택거래의 제도적 걸림돌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집 한 채 갖고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는 크게 줄지 않았을 뿐.

게다가 지역 상가는 나날이 빈 곳이 늘어간다. 1년째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다는 상가 얘기도 들었다. 그 때문에 상가 임대료가 대폭 내려간 곳들이 많다.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해가는 추세인 것이다.

그러니 자금 여력이 있어도 부동산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나서다가는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돌덩이를 더 얹는 일이 될 뿐이다. 그 부담은 자칫 금융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게다가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화 됐음에도 계속 노동시장을 압박하는 정부나 재계는 불안한 서민들을 더 겁먹게 할 뿐이다. 일자리의 안정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아득해지는 현실에서는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현금을 쥐고자 버둥거릴 뿐이다. 그런데 무슨 부동산 타령인가. 이게 현실감각을 지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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