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탈루 판단…"대출금 상환 해외 유출 아냐"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오비맥주 대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 대주주 KKR, 어피니티 등은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인수한 이후 5년 동안 약 710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도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모펀드는 오비맥주 지분 100%를 보유한 네덜란드 법인 몰트홀딩을 통해 자회사인 오비맥주로부터 배당금을 챙겼지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법인세법 조항을 근거로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몰트홀딩은 네덜란드 소재 실레너스홀딩의 100% 자회사이고, 실레너스홀딩은 세계적 사모펀드인 KKR과 어피니티가 각각 50%씩 출자해 세운 페이퍼컴퍼니. 일반적으로 배당받는 기업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몰트홀딩은 오비맥주 청원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무실과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국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이고, 따라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올해 초 오비맥주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지난달 1500억원의 추징금을 오비맥주에 통지했다.
이에대해, 몰트홀딩 측은 정면 반박하며 이달 초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몰트홀딩 측은 "배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오비맥주 인수 시 국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오비맥주 측은 대주주의 문제일 뿐 자사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오비맥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문제로, 오비맥주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