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규제완화·소비자보호 동시추진 가능"
"국민은행 TF 만들 것…정금공 부산이전 없다"
27일 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비전이 금융사들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동양사태 등 금융사고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에 종사한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며 "지금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제도를 고치라기보다는 금융위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가장 좋은 금융감독 체계가 있으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 제도를 선택할텐데 살펴보면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제도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비전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약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비전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했던 여러 대책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전이 정부의 10개년 계획치고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시장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 소신과 철학"이라며 "이번 금융비전들은 모두 밑에서 올라온 것이며 세부계획 미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은행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의 내부규율이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데로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계자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규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면 이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내부규율 안에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산지역을 위한 해양선박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부분이 있으나 정금공이 부산으로 가는 것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