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 문지훈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대외 환경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수준에서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이 다른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등 각 나라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시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가능성은?
-여러 상황변화에 대한 가정이 다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올해 성장에 대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가능성은?
-지난 8월에는 –0.1%를 기록했고 9월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줄었다. 지난달에는 IT부문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비투자 때문에 경제성장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정책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금리 결정에 미친 영향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과거보다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달 전 예상했던 것과 다른 환경에 처해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국제금융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시하면서 결정했다.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GDP갭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내년 하반기 들어 어느 정도 (마이너스 폭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 자료를 보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옐런 후보자의 발언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성향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사결정은 통계자료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게 기준이다. 옐런 후보자는 벤 버냉키 의장과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기조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예상경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흥경제권에서는 자본이 일방적으로 유출됐으나 우리나라는 유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착될지 주시해야한다. 현재로써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내 물가에 대한 전망은?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0.7%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석유류,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6%이다. 여기에 정부의 무상보육, 급식 등 정책효과를 감안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2.1%가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에 수렴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시각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매매 수요에 기인한다. 주택시장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 예고와 함께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이 조짐이 정착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양적완화 축소되면 금리가 오르겠지만 관건은 규모다. 미국도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세심하게 여러 변화를 보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금리는 단기간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잉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책차원에서는 이러한 단기영향을 극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상승의 전이속도나 폭에 달려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하겠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도보다는 흑자가 구조적인지, 경기순환적인지가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정착됐다고 하기 이르다. 한은의 전망치인 630억달러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흑자폭을 줄이고 단기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수지와 환율의 안정화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닌가?
-한국이 환율을 저평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선진국보다 대부분 신흥경제권에서 온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엔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다. 또 경상수지가 환율 저평가에 주로 기인했다면 이러한 가격효과가 모든 산업에 다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 특정부문에 집중됐다. 비가격 경쟁력이다. 안정세인 원자재 가격도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현재 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과) 괴리가 없는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GDP 비중은 5.3% 수준이다. 내년 이정도 수준을 기록하기는 힘들겠지만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