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거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반기 주택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월세난 해법과 관련,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월세 부담 인하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전·월세난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무엇보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대책의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며 여야 협조를 구했다.
한편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정권의 주택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세심하게 짚어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무엇이 주민들의 수용을 어렵게 했는지 꼼꼼히 되짚어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몇 개 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우선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임대주택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활기 넘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정말 쾌적하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