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묵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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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업계에 근심이 가득하다. 자동차보험 때문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형 5개사의 6월 손해율 평균치는 82.3%. 동부화재가 77.9%로 그나마 적정 손해율에 근접했을 뿐, 삼성화재 81.0%, 현대해상 84.5%, LIG손보 82.9%, 메리츠화재 85.0%로 4~8%p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LIG손보 77.1%, 동부화재 72.7%, 현대해상 73.8% 등 적정 손해율 이하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해도 더욱 상황이 나빠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마일리지, 블랙박스 등 할인상품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나가는 보험금은 그대로이고 들어오는 보험료가 적어졌다"며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도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손해율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장맛비로 인한 차량침수, 긴급출동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차량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상승추세는 더욱 심화될 공산이 높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금감원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이에 일부 손보사들 사이에서는 '철수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장기보험, 자산운용 등으로 만회했으나, 이제 그 방법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손보사의 올 3월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2.78%로 2년 전 4.08%에서 1.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수익률도 5.12%에서 4.38%로 떨어졌다. 손보사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각 손보사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며 매출 조절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라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보가 감당이 안되는 손보사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특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기보험 등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 보험료 인상 논란은 늘상 반복된다.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 보험사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할 수 없는 당국으로서는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서로의 주장만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험사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나름대로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당국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필게 아니라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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