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은 3일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속도관리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 등 구성에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감면해주거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나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은 크게 줄었다"며 "다만 다중채무자와 하우스푸어,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현 정부가 시행중인 국민행복기금을 꼽았다. 역대 정부에 비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4000개 이상으로 훨씬 많다"며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단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활의지를 갖춘 사람을 위주로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통화정책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면서도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속도 적정선에 대해 "경제성장 속도나 사회안전망을 고려해 결정되며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금융조사 때에는 다양한 조사 기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