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진전없어 고민"…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가능성 부정 안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주인을 내년 말까지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영화 방법은 자회사 분리매각 후 우리은행과 지주를 통합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 놓을 것"이라며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는 주인을 정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법으로 자회사 분리매각 후 은행과 지주사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 위원장은 "신속한 매각을 위해서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며 "지방은행 등을 떼어 파는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은행의 매각이 복잡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하겠다"고 일축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지주의 경우 매각이 아닌 합병의 길도 열어 놨다. 신 위원장은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하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해 어려울 수 있다"며 "합병을 하더라도 정부가 가진 주식을 모두 매각해서 새 주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문제 이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책금융, 금융감독체계 개선 등 금융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제규정이 아닌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권고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시장에 설명하게 해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달 말까지 그 골격을 다듬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안정협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책금융 개편이라며, 아직 밑그림 조차 그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다"며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는데다 WTO 규정이 있는 선박금융공사 문제까지 겹쳤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이 KB회장에 유력하다는 얘기를 꺼내자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대 위협요소로 아베노믹스를 꼽았다. 신 위원장은 "아베노믹스가 잘 돼도, 못 돼도 문제"라며 "실패하면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으니 우리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성공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