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건설업체 부실·불법 1751건 적발
국토부, 종합건설업체 부실·불법 17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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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종합건설업체의 부실·불법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만 1751건에 달했다. 지속적인 건설경이 침체로 악화된 경영상황이 부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5050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보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개(60.5%)로 가장 많았다. 건설 불경기로 자본금을 잠식당한 업체들이 상당수였다. 기술능력미달은 545건(31.1%)이었다. 기술자 퇴사 후 새로 채용하지 않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 △직접시공위반 22건(1.3%) 등이었다. 자진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된 업체는 138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 처분청인 시·도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대비 부적격 업체 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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