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보험 '힘' 실릴 것" vs "감독 강화로 규제 심화"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제윤(금융위원장)-최수현(금감원장) 체제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국의 규제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험산업 중요성 감안할 것"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우선 신제윤 위원장이 업계의 '오랜 숙원'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결정시 타 업권과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신 위원장은 18일 "보험업계가 700조원 가량의 큰 규모로 발전했지만 금융위는 하나의 과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그간 보험업계가 '서자' 취급을 받아온 것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실제 그동안 보험업계는 은행, 증권, 2금융 등 여타 업권에 비해 소외받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업계 역시 당국의 정책이 은행, 증권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고 항변해 왔다. 최근 보험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공시제도 역시 '시범 케이스'가 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확대된 보험과가 적극 나서준다면 보험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여타 업권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보험과 인원을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보험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5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무관 수는 작년보다 1명 줄어들었지만, 아직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 전체 민원의 절반 차지"
반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최 원장 취임으로 보험업계의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을 향한 최 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감원의 감시·감독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이같은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18일 취임식에서 "과거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업계 담당자들과 TF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보험요율 부당적용, 중도해지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 원장이 보험업권을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금감원의 감독 및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료 동결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규제가 심했다"며 "최근에는 자산건전성 개선 등에 대한 지시가 또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