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부담…여야 공감대 형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가량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1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1년 모두 연장할 경우 발생될 재정부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감면조치를 장기간 적용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진영 부위원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안에 비해 감면조치기간이 6개월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감면기간 단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감면기간을 1년으로 구상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재정소요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년 연장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을 통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인수위 측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이나 증세 없이 이만한 금액을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기간 단축이라는 절충점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기간 축소 기류는 이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인수위 관련 간담회에서 "1년 내내 감면혜택을 주면 재원이 3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 연말에 정부가 3개월 한시적인 혜택을 추진한 것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인 부양책을 노린 사실상의 '응급조치'였기 때문에 6개월 감면 혜택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가을 이사철을 포함한 7~9월 거래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겨 주택거래활성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6개월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6개월만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당으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지난해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가량 감면했던 만큼 6개월이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전했다.
야당도 '1년 연장'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찬열 국회 행안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침체된 부동산 여건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빨리 취득세 감면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1년은 길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약속은 지켜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제시한 공약인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 부위원장도 "감면기간은 조정될 수 있어도 소급적용혜택은 주는 것이 맞다"며 "그 부분은 연초 거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용기간과는 별개로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한 상황이다. 특히 여권은 야당과 최대한 빠른 협의를 통해 적어도 14일 전에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했던 감세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