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이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나서야"
중소기업 대출이 우량기업에만 쏠리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3일 '중소기업 자금조달시장에서 정책금융의 역할과 향후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금융은 신용도가 낮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승하며 은행이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 대출 비중은 늘렸기 때문이다.
회사채 등 직접조달시장에서도 기업의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낮은 곳에만 돈이 쏠린다.
구 위원은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그룹 내에서의 자금조달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우량 중소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비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금융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정책자금을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구 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은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량한 회사가 각종 혜택을 받고자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이른바 '피터팬 현상'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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