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능력 신뢰부족…새 정부 과제로 남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었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8점(15.022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4점(13.286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었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8점(15.022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4점(13.286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외 항목별 점수를 보면 KMI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이 64.130점(25.652점), 기술적 능력 65.304점(16.326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 72.100점(7.210점)을 얻었다.
IST는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항목에서 65.310점(26.124점), 기술적 능력 67.720점(16.930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에는 72.180점(7.218점)을 받았다.
방통위가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제4이통사 선정은 차기 정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KMI와 IST는 이날 심사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MI는 "국민의 통신가계부담을 크게 줄일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으로 구성된 진정성있는 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내용을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IST를 이끌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초기자본금 7000억원에 예비 주주들을 여유있게 제시했고, 이미 상용화된 와이브로를 실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