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G, ''12.4Q 부동산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9.10대책이 반짝효과에 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월부터 주택 거래량은 다시 부진에 빠졌고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요약'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9.10대책이 시장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10대책 이후 취득세 인하 효과로 주택 매매시장 거래량은 3분기 이래 약 한 달 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거래량은 다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유주연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박사는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두 달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인하는 10월까지 거래 계약을 마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며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으려면 적용기간이 더 길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량이 소폭 늘긴 했지만 거래된 매물 대부분이 급매물 중심의 거래였으며 매매가 역시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반포·개포·잠실 등 재건축 관련 단지 가격이 10월 중 일시적으로 소폭 오른 뒤 11월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대체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유주연 박사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던 세종시의 지가 상승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신규 공급물량의 지방 집중현상으로 그간의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시장은 매물 품귀현상으로 서울·수도권·지방에서 모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파주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대출금이나 전세금 상환액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이전으로 세종시는 물론 인근 공주시,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분양시장의 경우 서울·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지방도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 소진이 둔화돼 적체 물량이 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의 신규 주택 분양시장은 3분기 이후 급격한 침체기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지역의 분양과 공급을 주도해 온 세종시 역시 미분양이 속출했다.
지난해 경매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를 보인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약세를 이어가는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지역·가격·종목을 불문하고 투자자들이 몰렸지만 대형아파트의 경우 통상 2~3회 유찰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100여명의 부동산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RMG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략적 위주의 부동산시장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