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상황은 좀 나아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12년보다는 나아지지만 L자형의 완만한 회복속도를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위기국면을 모면하더라도 유로존의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이 재정부실에 대응한 긴축기조의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리가 직면한 수출 환경도 녹록치 않다.
국내 경제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 부동산 및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내수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의 조정과정도 경기회복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수요변화나 과거 경험상,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70%정도가 균형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비율이 50~60% 수준인 수도권의 경우 70%선으로 수렴할 때까지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정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증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 값 하락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는 한 주택소유 중산층과 임대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심리 위축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경기전망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정치권의 공약도 내년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세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여건도 제한적이다. 2013년 위험요인들의 부각으로 국내 경기회복세가 미흡할 경우 실제 사용할 정책수단에 여력이 있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도 물가 여건 상 내년 상반기이후에는 시행하기 어렵고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나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도 제한적이다. 주요국 환율전쟁에서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도 힘겨워 보인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향후 몇 년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국면 지속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부동산, 자영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