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중단된 이제도가 다시부활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도입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의 재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3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보상금 건당 2,000~3,000원)는 전문 신고꾼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02년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를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근 이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통사고도 줄이고 손해보험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번 재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손보협회는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가 시행 전 보다 50% 가까이 줄었다는 경찰 통계를 재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시민단체로 구성된 감시단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한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횟수만 촬영하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운영 방법을 개선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량을 촬영,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에 재시행을 건의하고, 기획예산처와 국회에는 예산 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각 보험사가 공익 사업의 하나로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3년 한 시민단체의 카파라치 고용에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카파라치 제도 부활을 줄기차게 시도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카파라치 제도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 시행 1년 9개월만에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재도입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