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병두 "수입차업체 가격담합 의혹"
[국감] 민병두 "수입차업체 가격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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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한 원인은 외제차의 폭리와 담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1456만원으로, 국산차의 275만원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수입차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6.3배에 달하며, 공임 비용은 5.3배, 도장 비용은 3.4배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외제차 시장의 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한-EU FTA로 인해 관세는 8%에서 5.6%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의 출고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을 정도다. 담합이 아니면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넘어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근본적 해법은 '자동차-부품 원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한 벤츠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서초동 대리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의 주식지분을 49% 가졌고, 전체 7명의 이사 중 3명을 임명했다. 또 전국의 24개 대리점 중 12개를 가졌고, 국내 벤츠 시장 전체 시장점유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한성자동차에게 벤츠코리아가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 경쟁 없이 배정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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