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 추진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연매출 2억원으로 결정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원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업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대상 확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과 업계를 상대로 추진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서 합의된 연매출 2억원의 기준으로도 전체 가맹점의 68%가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중소가맹점 기준이 확대될 경우 약 75% 이상의 가맹점이 최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금리인하와 수수료율 조정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보는 상황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
한 여신업 관계자는 "이미 변경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업계 전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사리 봉합한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기존 결정을 뒤엎을 경우 당국으로서 권위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법률은 좋지 않은 입법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시행되더라도 집행상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