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조세·사회보장 부담 세대간 격차' 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국민이 내는 세금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30대의 경우 받는 혜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G경제연구원은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가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다"고 밝혔다.
전 생애에 걸쳐 60대는 순혜택만 2억1000만원을, 30대는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으며 40대는 620만원, 50대는 7900만원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세대회계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결과로, 이 연구원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사회부담금 등의 '의무'와 국방·의료·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순부담 정도를 계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연령대 간 격차를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설명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가 퍼지면서 젊은 세대는 낮은 연차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게 됐으나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은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고령층의 사회보장부담은 5배 증가했지만 30대는 27배 늘어났으며 반대로 재산소득은 급감해 세금부담이 축소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혜택이 꾸준히 늘면서 2011년엔 총 368조원에 달했으나 이중 사회복지혜택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세대당 혜택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30대는 1800만원에 그친 것.
총 정부혜택에서 6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16%에서 작년 28%로 확대됐다. 30대의 몫은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내 뿐만은 아니었다.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보험을 제공했던 미국에선 젊은 세대가 자신의 건강보험은 내지 못해도 노년층의 공공의료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허다했던 것이다.
일본도 취직난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가 거품 붕괴 전에 만들어진 은퇴계층의 혜택을 떠안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고령층에 순혜택이 많으면 다음 세대도 그 정도의 혜택을 기대하게 된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존 세대만큼 혜택을 늘리려 하므로 세대 간 격차가 곧 재정수지 악화를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