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처리, 임기말 대형사고, 꼼수, 뼛속까지 친일 친미.
28일 언론에 떠오른 살벌한 표현들이다. 정부가 26일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나온 단어들이다. 일본에는 당일 통보했으면서도 국내에선 언론에 의해 알려질 때까지 비밀에 부쳤다는 점만으로도 정부가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이든 개운한 해명이 되기는 글렀다.
게다가 군사관련 협정을 국방부 대신 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토론도 없이 통과됐다는 과정을 보면 현 정부가 도대체 뭘 획책하고 있는지 의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체결은 외교 당국간에 하는 것이어서 외교부가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했다는 해명도 있지만 그렇다면 당초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던 안건의 제목이 단순한 정보보호협정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 해명이 다시 의혹을 부르는 형국이다.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밖에도 현 정부는 국방부 차원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역시 국방부보다는 외교부가 적극적이다.
국방부는 본심이야 어떻든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자세와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정도인데 비해 외교부는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는 태도라고 한다.
외교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물론 미국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보자면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미국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대북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이 쓸 만한 정보를 제공하리라는 순진한 환상도 믿음이 안가지만 그보다는 정보, 군수로 이어지다 결국 전면적인 군사협정으로 이어질 수순을 계속 감춰두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라고 군사협정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미국이 구축하는 대 중국 전선에 끼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일련의 협정추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터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도 뒤따른다. 미국 중심 체제를 선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내놓는 평가들일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떨떠름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껏 남한을 편들든, 북한을 거들든 나서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중국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한민족의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다. 도움은 받을지언정 중국에 대해서도 뻣뻣한 북한을 중국이 언제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터인데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확실해지면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
북한을 직접 통치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진영에 맞서는 것이 그들로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미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선 긋고 거기까지가 중국의 역사강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아직 비공식적이라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장이 되고 한민족은 그야말로 총알받이가 되는 끔찍한 미래가 예비되는 것이다. 삼각 군사동맹을 명목으로 미일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설 테지만 실제로는 남한을 총알받이로 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치, 그리고 군수공장 일본. 완전히 6.25의 재판이다.
결과 역시 한반도의 초토화, 한민족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부를 뿐이다. 나날이 광범위한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그런 무기로 치러질 전쟁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싶다. 하지만 스스로 중심이 되길 거부할 때의 비참함을 120년 전에도 보았고 60년 전에도 보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