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영향 미미…하반기 '히든카드' 없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글로벌 경제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역시 유럽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정부가 야침차게 마련한 5.10 대책 역시 미풍에 그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주택거래량도 급감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 초까지 0.87% 하락했다. 서울 수도권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부산, 대전 등 지방 도시들도 2분기 들어 급등했던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반전했다.
하지만 울산, 대구 등 상대적 후행성을 지닌 광역도시들이 올 상반기까지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약진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강세가 이어졌고, 경기 침체 속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울산으로 1.59% 상승했으며 광역시는 0.04% 오름세를, 기타 지방도시는 평균 0.66% 올랐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며 "5.10대책 등 정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이 5.10대책에서 누락되면서 대책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났고, 윤달과 비수기 영향까지 겹쳤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12.7대책 등 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서울시 내 25개구 전부 하락세를 기록했고, 지방에서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반면 부산 매매시장에서 기존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며 차등화 현상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18일 국토부가 발표한 '5월 주택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0% 급감했다"며 "시장의 호가하락, 관망세 유지, 수요 부족 등이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거래부진과 수요 관망으로 인해 주택 가격대도 낮아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3㎡당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733만원으로 낮아졌고, 전국 평균도 917만원대에 안착했다. 높아지는 가격 민감도에 따라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울의 새아파트 분양가도 평균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청약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울산 등지에서도 신규 분양가격은 8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아파트 값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하반기 키워드 '대선'…추가 대책 기대난
거시경제 환경 외에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대선과 서울시의 뉴타운,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규제 변화 등이 꼽힌다. 또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시장 동향과 지방 신도시의 분양성적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채훈식 실장은 "9월까지는 비수기, 유로존 위기 등으로 당분간 약보합세를 나타날 것"이라며 "가을 이사철과 윤달이 끝나는 등의 상승 요인이 있는 반면, 여전한 경기침체와 집값 상승 등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역시 "하반기에도 큰 변화 없이 하향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건인데, 큰 변화 없이 소량의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실장도 "매매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미진한 정책인 5.10대책의 한계와 유로존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5.10대책 후속조치를 비롯해 연말 대선 전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는 반응이다.
채훈식 실장은 "DTI 규제와 같은 경우 금융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거래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역시 지자체 재정난 심화로 한정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이러한 정책들도 온기를 불어넣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실장도 "예전처럼 대선이나 총선 등의 이벤트로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거나 구매력 확대, 재생산되기는 힘들다"며 "다만 차기 대권주자들이 어떠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지가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소장 역시 "대선용 카드는 없다"고 단언하며 "현 시점에서의 수요 진작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