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소유 토지 2억2692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민국 국토의 0.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조사한 결과 2011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226.92㎢로 전체 국토면적(10만460㎢)의 0.2%, 금액으로는 30조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로 조사됐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3385만㎡(59.0%), 공장용이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5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7096억원, 경기 5조5633억원, 부산 2조5210억원, 전남 2조2605억원 순이다.

문성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관리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기재 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왔다"며 "이번에 토지대장과 외국인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해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토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토지가격도 지금까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해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