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법 역외 적용 등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서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일본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국내 기업의 임직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24일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1996년 부터 지금까지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부과 받은 벌금은 전세계적으로 대략 총 2조400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본 공정위(JFTC)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개사의 브라운관(CRT) 국제카르텔에 대해 15억2500만엔(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제 담합에 대한 법집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직접 나와 일본의 카르텔 규제와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또 일본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오는 25일엔 양국 경쟁 당국 카르텔조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한-일 카르텔 양자 협의회가 열린다.

양국 경쟁 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