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일까지 생겼으며,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위에 동원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들락날락 한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카드사들을 압박한다.
수수료 갈등의 핵심은 '왜 우리만 더 내야 하나'로 요약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가맹점에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사들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의 시선은 분노에 가깝다.
이는 특히 지난해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카드사들이 재벌 기업에만 끌려 다니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논리 상 대기업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일은 불가피할 수 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니고서야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대한 편의 제공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통념으로 접근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의 대기업이 스스로 성장해 온 것은 아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위기 시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기사회생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들은 이제는, 골목시장까지 진입해 영세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시장가격 또한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들의 이익은 고스란히 중소가맹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맹점 수수료가 중소가맹점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중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갈등해소의 열쇠는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가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좀더 부담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대기업과 카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