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내년 6월부터 시중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상품이 중소기업의 자금줄은 물론 은행권의 새 수익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년 6월 시행, 중기 자금줄 역할 기대
지난해 6월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계기구, 원재료완제품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한 여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동산의 비중이 60% 수준으로 높음에 불구하고, 은행권의 동산 담보대출 규모(지난 6월말 기준)은 747억원으로 전체 원화 기업대출금(567.5조원)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담보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어왔다"며 "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면 금융거래 리스크가 줄어들고 더 큰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점과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산이 부동산에 비해 멸실, 훼손 우려가 있어 정규담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부도 시에 여신 건전성이 회수의문(충당금적립률 50% 이상) 또는 추정손실(100%)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동산담보법 시행으로 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고정(20% 이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은행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여신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도 적극 도입해나갈 수 있게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적격 담보요건 충족토록 설계"
은행권에서도 동산 담보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동산에 대한 담보요건 기준을 설정하는 등 상품 개발 준비에 한창이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대상을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한 가치평가, 식별 및 관리가 가능하고, 경매 등 처분이 용이한 동산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출 대상으로는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기계·기구 △엄격하게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완제품 등 재고자산 △시세 및 관리가 용이한 쌀·보리, 소·돼지, 냉동수산물 등 농축수산물 △전자방식 B2B 이외의 매출채권 등이다.
또한 여신대상자를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자(대부분의 자영업자)로 제한된다. 단, 개별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대상자는 확대될 수 있다. 대출방법도 자금의 용도 등에 따라 다양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계기구는 최대 5년이내 시설·운전자금으로,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은 1년이내 운전자금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담보인정비율도 기계기구(40~50%), 재고자산(25~50%), 농축수산물(30~40%), 매출채권(60~80%) 등 상품별로 평균 경락율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동산담보법 시행시 재고자산이나 농축수산물의 담보취득 가능하도록 운영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재고자산 담보 대출은 등기제도 활용해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운영기준 마련하고, 농축수산물 담보대출도 등기를 통해 적격담보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진 신한은행 산업분석팀장은 "공시 안되는 재고자산은 양도담보 취득을 억제토록 해 이중담보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겠다"며 농축수산물도 등기 등을 통해 적격담보 요건 충족하도록 상품을 개발해 은행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법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평가 및 관리가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담보평가, 사후관리, 경매 등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상품목을 병행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