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발표, 6곳은 시장충격 감안해 미발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가 당초 BIS비율 5% 미만인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안정이 우선이냐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그것.
18일 금융위원회는 경영진단 결과 영업정지 확정조치가 내려진 제일, 토마토 등 저축은행 7곳의 명단을 우선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 5% 미만인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13곳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명단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중에는 대형사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은 실적 등 공시의무가 없어 금융소비자로서는 어떤 저축은행이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만약 이번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6개 저축은행 중에서 예상치 못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시 추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연내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뱅크런 등) 변수가 많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