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가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세금 조정 시 조정한 만큼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조세 조정의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요인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할지 그 시기와 속도, 국제유가의 동향 등 모든 변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여러 고유가 대처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부 입장은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로 (고유가에) 대응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유가 상황을 봐가면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시점에 적정한 가격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는 방침 정도가 있을 뿐 특정 가격대에 세금을 내리겠다고 예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1분기에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1분기보다 1조원 가량 더 걷혔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 중 60% 정도가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는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결과적으로 4천억원 정도가 더 걷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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