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론스타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양벌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유대표가 무죄이면 론스타도 무죄) 유대표와 론스타를 구분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연구원은 "금융위가 15일 오후까지도 16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할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례회의가 오후에 있어 오전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현 여건상 이번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안건 상정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병행 결론내리겠다고 밝혀 온 만큼 오늘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외한은행 인수 승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최 연구원은 내다봤다.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을 이유로 판단을 미룰 경우 금융시장과 당사자들 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금융위가 판단을 마냥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이다. 또, 5월말 이후에는 하나금융이나 론스타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