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 시점을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경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세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용역이 수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이 추진되고 있어 정치권 내부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측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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