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 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의 각각 5%로 정했다.

또,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는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과 북한지역 안정,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양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