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가이드라인' 제시될 듯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가분담금 산정액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시내에서 진행되는 423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 가격 정보를 모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분담금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분양받을 때 추가로 내는 돈이다. 추가분담금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분담금이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비롯된 조합설립무효소송도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내용이 빠져 핵심쟁점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담금은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 정보를 구축, 분담금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도로나 무허가 건물 등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의 정보를 구축해 분담금 산정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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